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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CASE) 임차인은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시작함. 이후 집주인은 은행에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하고 돈을 차용함. 이러한 케이스에서 임차인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ㅈㅎ눈 "이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 2024. 1. 28.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법 셀프 상속 포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 신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상속포기신청서의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기본 양식 작성법 1. 당사자표시 청구인(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피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재한다. 2.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 2024. 1. 22.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개념 방법 신청기간 효과 양식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가요?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의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한정승인의 개념을 방법 신청기간 효과 등을 알아보면서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방법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의 사실 및 자.. 2024. 1. 15.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 개념 장점 단점 최근 지인으로부터 "어머님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 승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의 개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2024. 1. 5.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 사건개요,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탄, 판례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 개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 2023. 11. 27.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대법원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은 2023. 10. 26. 선고한 2020도134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서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3세)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씨는 2018. 4. 10.경 위 초등학교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음악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앉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고인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