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가요?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의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한정승인의 개념을 방법 신청기간 효과 등을 알아보면서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방법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의 사실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중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효과
1.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면 법원은 "피고는 망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이러한 판결문(집행권원)에 기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서도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단순이행판결(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속인은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대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기존의 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민법은 한정승인자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의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그 자체는 법률상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도 상속채권자는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각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제공 심판청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