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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代償)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오늘 소개드릴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22나 5687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준 우리 법원 최초의 사례로 법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판결 이유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 2023. 11. 15.
김길수 서울 구치소 탈주, 신상공개, 현상금, 탈옥 형량 김길수는 구치소에 수용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23. 11. 4. 병원에서 도주하였다. 김길수의 신상정보, 도주경위, 현상금 등에 관하여 알아보자. 김길수 신상정보 나이 : 36세 죄명 : 특수강도 키 : 175cm 몸무게 : 83kg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헤어스타일 : 투블럭 스타일 복장 : 베이지색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고 탈주한 모습이 포착. 이후 서울 지방교정청 발표에 따르면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하고, 검은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함. 김길수의 범죄행위 김길수는 2022. 9.경 피해자에게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현금 740,000,000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김길수는 2011. 4.경 20대 여성을 강간하여 특수강도강간.. 2023. 11. 6.
법의 정신 책소개, 저자소개, 발췌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라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되는'법의 정신'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필생의 대작이다. 진리.미덕.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집필한 법의 정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의 정신 책소개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전개 방법을 도입했으며, 놀라운 솜씨로 다양한 문체를 구사한다. 때로는 산문으로 된 서정적인 절들로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준엄하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보쉬에식 화법을 구.. 202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