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일부의 이행불능1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代償)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오늘 소개드릴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22나 5687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 준 우리 법원 최초의 사례로 법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판결 이유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 2023.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