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1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 사건개요,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탄, 판례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 개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 2023.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