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이 무엇인지,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 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다루고, 찬성 및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의안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이 법안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이란?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기존에 제정된 법률(상설특검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국회의 결정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검사법입니다. 기존 검찰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의지를 반영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 법 주요 내용
수사 대상
-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총지휘 의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모의 가담 의혹.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위헌적 계엄포고령 발표 및 내란 가담 의혹.
- 국무위원들: 내란 모의 가담 의혹.
- 군 병력: 국회에 투입되어 불법 체포 시도 및 기물 파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령 및 직원 감시 의혹.
- 경찰 관계자: 국회 출입 통제 및 내란 가담 의혹.
특별검사 임명 절차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후보로 추천.
-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 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총 7명.
수사 기간 및 조직
- 수사 준비 기간: 20일
- 본 수사 기간: 60일 (대통령 승인 시 30일 연장 가능, 최장 90일)
- 조직 규모:
-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 검사 5명, 공무원 30명 파견 가능.
법안 통과 결과
- 투표 결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
- 찬성 의원 명단:
|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
- 반대 의원 명단:
|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
- 기권 의원 명단:
|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종양 박성훈 박정훈 박형수 서일준 신성범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정성국 |
4. 의안 원문 및 다운로드 링크
윤석열 내란 상설 특검 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로 특별검사가 임명될 예정이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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